기후변화

그린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7

그린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7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녹색 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연합> 산하 <녹색사회연구소>가 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가 새로운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환경보고서』는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해마다 변해 가는 나라의 환경질과 변화상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2010년까지 매해 혹은 격년으로 모두 18회 동안 발행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하였고 뜻있는 여러 시민들이 출판 기금을 모아 주었기에 가능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첫걸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첫걸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첫걸음」을 내며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당면 과제로 삼고 추진해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이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저소득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그 체감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에너지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정책과제로 자리하는 이유이다. 에너지빈곤 개념을 처음...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6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이 사라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6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이 사라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여론과 누진제 집단소송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등이 거세지자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누진제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7월-9월 누진제의 한시적 조정으로 2200만가구가 가구당 20% 가량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