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3 정책없는 20대 총선, 실종된 거대정당의 환경공약

2016년 4월 11일 | 이슈 브리핑

이번 20대 총선을 주도해 온 거대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이슈가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들의 공약에 환경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별 환경 및 개발공약을 검토한 결과이다. 선관위에 제출된 각 정당별 정책공약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녹색공약으로 분류할 만한 공약이 전무했다. 주요의제에서 환경공약이 배제된 것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활성화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보호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와 해안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공약을 내걸고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이란 명목으로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내세우는 등 환경과 개발의 측면에서 두 당의 태도는 유사했다.

국민의 당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먹거리와 미세먼지, 유기동물 문제를 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앞서 거론된 두 당과 다른 점이었지만, 환경정책공약으로 볼 수 있는 평가 지점이 모호했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으로 일컬을 수 있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공히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명시하고 있다. 핵발전소 폐기 및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공약도 주요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4대강 복원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녹색당의 환경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했으며, 토건예산 감축제와, 송전선로 차등요금제, 동물권의 헌법명시를 포함했다.

 

환경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수렴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탈핵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중단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 2의 사대강 사업 중단 / 미세먼지 발생원 별 저감대책 강화 및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하구둑 개방 등을 제안해왔다.

 

기성정당의 20대 환경공약이 전무했던 점은 19대 총선 공약과 비교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로 20대의 공약이 말로만의 헛공약, 재탕공약이 아닌지,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20대 총선에 임하는 기성 정당에서의 환경공약의 실종은 이들 당이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를 공약하고 있지 않다는 평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단체들은 20대 국회를 초록국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2, 초록국회를 위해 ()입성을 막아야 할 후보자로서 설악산 6적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설악산 6적으로 선정된 낙천낙선 후보자로는 1. 권성동(새누리당/강원 강릉시) 2. 배재정(더불어민주당/부산 사상구) 3. 심기준 (더불어민주당/비례) 4. 염동열 (새누리당/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5. 정문헌 (새누리당/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6. 최경환 (새누리당/경북 경산시) 이다. 이 중 정문헌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여전히 국회 의원직을 위해 선거활동중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30,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차 초록후보로 선정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 ▷ 김제남 (정의당/서울 은평을) ▷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갑)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 ▷ 이유진 (녹색당/서울 동작갑) ▷ 하승수(녹색당/서울 종로)이며, 참여단체 추천과 지난 의정활동 및 활동경력을 참고했다. 이들 중 우원식, 김제남, 심상정, 은수미 후보들은 탈핵과 4대강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위해, 산지관광정책 등 국토 난개발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유진, 하승수 후보는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동물권 보장, 탈토건 안전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이다. 초록후보네트워크는 이들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후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제남 후보는 더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뒤늦게 후보 사퇴했다.

 

이번 20대 총선은 정책이 실종된 것도 문제이지만, 정책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당의 계파 간 갈등과 내분에 의한 후보자 거취에만 초점을 두었던 언론의 태도 역시 문제였다. 당의 이해관계만 고려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까지 펼쳐지며 20대 총선의 의미와 일정을 매우 혼탁하게진행되었다. 선거 공약이 빈공약, 헛공약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20대 총선은 정책이 좌초된 선거, 환경공약이 실종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