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1 북한의 제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발사

2016년 2월 11일 | 이슈 브리핑

<그린테이블 이슈 브리핑 2016-1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발사>

 

녹색연합 .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월 환경 이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Green Table 이슈 브리핑은 연말 한해 10대 환경뉴스로 최종 정리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또 다시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첫 번째 핵 실험 이후 네 번째이다.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고, 북한 조선 중앙 TV는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밝혔다. 이번 실험을 통해 북한은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높은 소형화한 수소폭탄의 위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면서, 핵무력의 높은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 자평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떠나 국내 주요 신문의 사설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틀 후인 8일 국회 본회의는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유엔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봉쇄에 가까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고 하여 안보 무능설이 제기된 반면 미국은 사전에 핵실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을 두고 수소폭탄의 성공적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 (MDA)은 북한의 핵능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된 것이 없다고 보았고, 미 의회조사국 (CRS)에서도 북한의 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이거나 기존의 핵무기를 실험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수소폭탄을 보유했는지, 그 성능과 위력이 가히 폭발적인가에 있지 않다. 핵무기는 그 성능과 위력이 어떠하건 간에 반인도적이라는 말조차 무색하리만큼 지상의 모든 생명과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생명도 위협하는 영구적인 대량살상무기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그룹도 자위적 조치나 핵 억지력이라는 명문으로 인류를 절멸시키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으로 무장할 권리는 없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이와 동일한 논리로 핵 군비 경쟁은 벌어져왔고, 그 결과 인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터지면 대형 참사를 몰고 올 재앙을 안고 아슬아슬한 생존의 곡예를 해왔다. 또한 핵무기를 선제 개발한 강대국들은 이미 수많은 핵실험을 자행해왔고, 핵실험이 이루어진 곳들은 죽음의 지대가 되었다. 강제이주당한 주민들이 끝내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상실했음은 물론이다. 군수산업에서 민간산업분야로 확대 재생산된 핵공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이던 핵폭탄은 핵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전력생산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고, 핵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재처리과정을 거치면 핵무기의 원료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 핵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확률과 파괴력은 이미 우려를 넘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 증명되어 온 그대로이다.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은 위성‘광명성 4호’를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해사기구 (IMO) – 에 통보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위성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로켓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2월 7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9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미사일)은 사거리가 2012년 발사했던 은하 3호와 비슷한 1만 2,000km 이고,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탄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의 1차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는 1~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탑재체인 광명성 4호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위성이건 장거리 미사일이건 전문가들은 그 둘 사이에 기술 차이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발사체에 위성을 실으면 위성발사체이고 핵탄두를 실으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남한)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만들었듯이, 위성 발사는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 배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서 발사하면, 사드는 이를 요격한다는 것이다. 사드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겨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략, 방어전략이란 이름의 긴장 고조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핵실험, 무기배치, 긴장고조는 비폭력 평화 구현의 원칙과 정면으로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16년 2월 11일

 

문의 : 녹색연합 . 녹색사회연구소 임성희 mayda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