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녹색사회포럼 개최(2007)

2011년 2월 21일 | 활동소식


제8회 녹색사회포럼 <거버넌스, 환경운동진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녹색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제8회 녹색사회포럼이 2007년 9월 1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거버넌스, 환경운동진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와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근 환경운동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화, 지방화 흐름 속에서 지역운동의 거버넌스 대응 강화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관점과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 대하여 환경운동진영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순 갈등사회연구소 소장은 서구의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150~200여년의 기간을 거쳐 형성 되었으나, 한국은 87년 이 후 진행되고 있으며, 6월 민주항쟁 이 후부터 국가권력의 독점구조, 권위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결정 권한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원구조로 전환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촉진되고, 지방자치제 정착,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정부, 지역주민, 지방정주, 시민사회의 다원구조로 변화도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로 다원화를 미주화의 결과물로 보았다. 사회구조가 다원화 되면서 갈등도 다원화 되고 있는데, 정부 내 부처간의 갈등, 시민단체간의 갈등, 중앙단체와 지역단체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위기는 이전의 정부-중앙시민사회의 이강구조에서, 다강구조로 전환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제 대립주의적 운동 리더십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결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마직막으로 거버넌스에서 상호신뢰감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진영의 취약점을 ‘실력(전문성)’족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정규호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는 서두에 거버넌스의 발생 배경과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는 반면 잘못 설계되면 책임성이 불분명해지고, 의사소통과 협력의 비용도 높아지고, 참여주체들의 다양성 자체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면 이것을 잘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현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크게 민주화,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참여의 장이라는 의미와 국정과제, 정부 기능의 정당화와 기반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의미 등의 두 가지의 의미를 논의도고 있는데, 민관 모두 경험도, 역량도,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거버넌스의 기능과 실용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권위주의 통치체제에서 협치체제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국가권련 관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대전제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한국적 거버넌스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거버넌스가 상당히 세련된 통치체제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거버넌스에 대해 상당히 동상이몽인데,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도 입장이 다양하여 비판적인 관점, 긍정적 관점 등 혼재되어 있어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제도화의 딜레마는 결국 거버넌스가 민주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민주화가 곧 녹색화를 가져다주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환경위기, 생태위기도 결국 제도 개혁, 사회구조 시스템 개혁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같이 다루고, 변화시키면서 녹색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거버넌스는 현재 대부분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어떻게 거버넌스에서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놓고 민-민간의 갈등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 모든 문제를 거버넌스로, 모든 문제를 비제도적 영역에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분화의 과정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첫 번제 소발제자인 염형철 환경운동엽합 활동처장은 그 동안 10여 년간의 거버넌스 실험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은 투입한 역량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며, 2004년 말 환경단체들이 선언했던 ‘환경비상시국회’는 거버넌스 1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공동의 책임과 권한이라는 거버넌스의 원래의 의도는 발현되지 못한 채, 소외와 배제가 구조화된 나쁜 거버넌스 또는 왜곡된 거버넌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더 심각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직까지 거버넌스를 높이 평가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잘못 보고 있으며, 스스로도 거버넌스에 매몰되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호한 거버넌스 개념과 무책임한 거버넌스는 환경운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맹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시민단체 역할을 현실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미래 위협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두 번째 소발제자 김인철 푸른광주21 기획부장은 거버넌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형식적 구조라기보다는 파트너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 서로의 준비 미비와 정보의 독점 문제이며, 이것은 행정과 민간간은 물론 민간과 민간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버넌스의 단계별 문제점을 차이의 인정 문제, 소통의 문제, 소통과정의 갈등문제, 평가와 모니터링 부재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하며, 지금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문제의 반복이라고 평가하였다. 지금과 같은 민간단체 대응양식으로는 거버넌스를 오히려 어렵게 하며, 민간단체들은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세련되게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거버넌스로, 협의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갈등문제로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녹색의 가치를 주류화 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소발제자인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지역에서의 지방자치 민선1~4기 거버넌스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민간이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그를 위한 준비의 미흡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부족하였다는 뼈아픈 평가를 하였다. 거버넌스는 객관적 환경이며 참여민주주의 확산으로 인해 더 많은 거버넌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 동안 시민사회는 견제, 감시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제는 견제, 감시, 참여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거버넌스의 파트너가 기존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가진 시민단체가 소위 관변단체들이 시민단체의 이름을 자임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했음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국면은 시민사회에 대한 여론 지지가 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건강하고 진보적인 거버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소발제자인 류홍번 대책위원장은 ‘운동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서두를 열었다.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거버넌스의 녹색화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거버넌스의 핵심은 민주성에 기반을 두면서 녹색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속가능성은 특정한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이냐, 지금의 논쟁은 그 지정에 있다고 해석했다. 운동이 이제는 자기분화의 과정에 있으며, 자기의 지점들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하여 단체들의 소모적 비판이나 반대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 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수용하지 않는 태도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실패를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전국단위의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는 틀을 제안하였다.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지원팀장은 1~4기까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통해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환경단체의 원리주의적 운동방식을 벗어나 효과적인 전략과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설득함이 필요함을 조언하였다. 현재의 거버넌스가 관료주의적 거버넌스, 제도화로 인한 우려와 정보, 권한, 재정에 대한 정부 독점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현재 거버넌스에 얼마만큼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료적 거버넌스의 경향은 정부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음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 중앙단체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작은 과제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의제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훈련하고, 가치의 문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지점의 과제 등은 그대로 갈등문제로 남겨 놓고, 이 후 이러한 경험과 훈련이 쌓이면 서로의 관점과 가치 차이를 이해하면 이 후 이해하는  테이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모델을 모아나가면서 평가하는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지속적인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정리 : 김경화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