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3 촛불대선, 후보공약에서 드러난 차기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3 촛불대선, 후보공약에서 드러난 차기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쳤던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과 사건 은폐 및 축소가 가능했던 적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4대강 사업, 핵발전,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사안들은 비리와 특혜, 안전불감증과 연결되어 있다. 촛불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자의 환경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19대 주요 대선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3 정책없는 20대 총선, 실종된 거대정당의 환경공약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3 정책없는 20대 총선, 실종된 거대정당의 환경공약

이번 20대 총선을 주도해 온 거대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이슈가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들의 공약에 환경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별 환경 및 개발공약을 검토한 결과이다. 선관위에 제출된 각 정당별 정책공약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녹색공약으로 분류할 만한 공약이 전무했다. 주요의제에서 환경공약이 배제된 것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활성화를 주력으로 내세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