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여론과 누진제 집단소송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등이 거세지자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누진제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7월-9월 누진제의 한시적 조정으로 2200만가구가 가구당 20% 가량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