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2017년 10대 환경뉴스]선정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7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 중 사안의 중요성과 뉴스의 상징성,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졌다.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쳤던 촛불 민심은 기어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정부를 만들어냈다.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가 적폐 청산인 이유다. 사드배치, 용산미군기지 오염, 4대강 사업, 핵발전소 문제 등 주요 환경이슈 역시 지난 정권의 과오들과 연결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서도 담합과 비리, 은폐와 축소는 분명히 청산해야할 적폐다. 「2017년 10대 환경뉴스」가 제시하는 우리 사회 환경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선정한 2017년 10대 환경 뉴스는 다음과 같다.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여성건강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와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은폐되어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전기요금 가격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앞에 고개 숙이는 정부

4대강 보 개방과 변화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농촌진흥청 GM작물단 해체 합의

 

붙임자료1_ 201710대 환경뉴스

 

 

 

붙임자료 1_ 201710대 환경뉴스

 

201710대 환경뉴스

2017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된 환경사안들은 비리와 특혜, 안전 불감증과 연결된다.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는 정부 안일한 태도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사태에 이어 소비자들에게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확산시켰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무시한 것도 중요한 환경이슈다.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으로 은폐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84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관해 미군의 무책임함과 한국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내세웠다. 시민사회는 이를 환영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정부 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직접 이행보다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 방식을 택했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실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이 불가피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표되었다.

4대강 재자연화의 첫 관문인 보 개방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육상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문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추진 등 산적한 국토환경 현안은 국립공원 50주년을 무색하게 한다.

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인 페트병과 캔은 제외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와 GM작물 생산 중단을 골자로 한 협약을 시민사회와 체결했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7월 유럽 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국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뒤늦게 국내산 계란에 대한 살충제 성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일반 농장 뿐 아니라 친환경 농장 계란에서도 피브노닐, 비펜트린 외 DDT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 및 관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내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와 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발표 등에서 이미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관련 부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친환경 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성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 보증수표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실로 연결되는 관리시스템 문제는 소비자들을 더더욱 분노케 했다. 이번 사태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잔류물질 중점 검사항목’의 관리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점검되는지를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A4용지 크기도 안 되는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에서 건강한 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동물복지의 문제는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환경을 고려한 것이지만, 축산의 소비자인 인간의 관점에서 역시 필요한 조처이다.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여성건강

3월,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5종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방출실험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사태와 다르지 않았다. 상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성분 검사는 정부의 몫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제 역할을 방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에 의혹부터 제기했다.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을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일부 화학물질 평가만으로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셈이다. 여성은 40년간 평균 12,000개(일회용 기준)의 생리대를 사용한다. 문제는 위해평가의 적용 기준이다. 일부 물질 평가가 생식이 아닌 다른 장기에 미치는 독성 참고치가 적용되었다. 결국 생식 독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는데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발표 이후 생리대 제조사들은 일제히 모든 생리대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지한다. 그동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건을 기업이 생산 판매해온 것을 정부는 방관해왔고, 여성들은 40년 동안 사용해왔다. 정부는 유해물질 등을 포함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 젠더 전문가와 여성·환경단체가 참여한 역학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하는 통합 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역시 법적 기준을 넘어 안전한 생리대를 생산해야 한다는 당연한 기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와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9월 7일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이 생략되었고, 전략적 효용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회동의, 환경영향평가를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도 사드 배치를 신속 결정했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를 내보냈지만, 왜 사드이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 9월 4일 환경부는 사드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군사적 효용성 및 부지평가결과보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개발사업 및 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견제권한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환경부가 거의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비공개태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 환경부는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만 되뇔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후 관리보다 사전에 해당사업으로 인해 미칠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하는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평가 절차에 주민참여를 제공함이 원칙이다. 규제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에 부여된 환경부의 역할이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은폐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거, 미국방부 산하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용산기지 전역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유류오염 사고만) 건수는 84건에 달한다. 4월 시민사회단체는 민간에서도 알아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정보를 정부가 모르는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환경부는 여전히 미군이 통보해 준 5건의 사고 외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고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 미군은 오염사고를 통보하지 않고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따라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했다. 미군은 오염사고 전모를 드러내고 미군기지 내부에서 취급하는 유해 독성물질과 폐기물의 보유 및 처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기지 내 오염원의 정화 책임을 결정하는 반환협상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협상에 앞서 기지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산기지가 반환되면 기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는 한국정부가 갖게 된다. 반환 후 오염원이 발견된다 해도 다시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정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제환경법의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미군에게 정화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온전히 반환받는 것을 용산공원 조성계획 전에 선결해야 한다. SOFA 본 협정에 환경을 위한 조항은 없다. 정화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SOFA 본 협정에 오염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본 협정에 명기해야 한다. 환경오염사고 시 통보의 의무, 우리 측에 사고 현장조사권, 명확한 정화기준과 방식,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그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백지화공약의 명백한 후퇴와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있었다. 신고리 5·6호기가 세워질 고리원전단지는 반경 30km내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등 적법한 안전성 평가와 지진 위험성 평가 미흡,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을 허가했다. 원자력계는 총 공사비 8조 6천억 원인 신고리 5·6호기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손실을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이는 투입되지 않은 6조원과 사용 후 처리 비용을 안전한 재생에너지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에 대해 원자력계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사안을 일반시민들이 결정하도록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원자력계 원자력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경제성 왜곡 평가로 오로지 원자력 산업계 이익을 위한 논리를 뒷받침해왔다. 문재인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공약대로라면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면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직접 이행보다 사회적 합의 방식의 결정을 택했다. 백지화 공약의 후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이 원전업계의 반발에 넘어지지 않고 빠른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가격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앞에 고개 숙이는 정부

12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기요금에 대해서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인 가족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에 대해 시장과 국민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사고위험이 주요환경현안으로 대두되어왔지만,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및 건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요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 및 수송부문을 반영한 통합적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에너지원 가격에 반영하고, 오염피해도, 사고위험성, 형평성(세대.지역간) 등 각 에너지원에 부과된 현 세제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한다. 정부는‘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값싼 석탄화력과 원자력에는 미세먼지와 위험비용, 핵폐기물 처리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숨겨져 있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실적인 에너지 세제전환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4대강 보 개방과 변화

청와대는 11월 10일 4대강 14개 보 추가 개방을 발표했다. 금강(세종보, 백제보, 공주보), 낙동강(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죽산보, 승촌보) 등 일부 보들을 11월 13일 부터 점진적으로 최저 수위까지 개방하는 계획이다. 6월 1일 1차 개방 때에는 6개 보를 개방 했지만 영농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해 수위를 20cm 정도 낮추는데 그쳤다. 결국 녹조 해결에는 역부족인 방류량이었고 수질이나 주면 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2차 보 개방 이후 일부 구간은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전 모래톱 자리가 드러난 곳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 서식생물들의 흔적이 발견 되었다. 흐르지 않던 4대강에 생긴 변화는 작지만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주관하는 보개방모니터링민관협의회(각 유역청 별로 구성)와 국무조정실 간 네트워킹이 구성 되어 있지만 현재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 산하 모니터링자문위원단 20인은 모니터링 내용을 취합해 보 개방 형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성원 20명 중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2차 개방에서 낙동강상류지역의 보들이 제외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적폐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다. 적극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방향을 하루 빨리 설정해야 한다.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도로와 탐방로로 파편화되고 조각나면서 반달가슴곰 등 대형 포유류 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녹색연합의 전국 16개 산악형 국립공원 파편화 실태 분석 결과 모두 2,124개 조각 으로 쪼개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각 하나의 면적은 평균 1.49km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정책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비롯해 대부분의 육상 국립공원은 과도한 탐방압력으로 곳곳이 훼손되고 있다. 정상부 초목이 사라진 것을 넘어 답압으로 인한 지형훼손도 도를 넘고 있다. 국립공원 탐방을 국립공원이라는 법정 보호지역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의지도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도 공항건설 추진은 새로운 환경 갈등사안으로 부각했다. 지난 정부에서 개악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의 공원시설로 케이블카와 소규모 공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등 국립공원 관리와 지정에서 선진국인 국가들과 견줘보면 분명한 후퇴다. 이런 현실에서 2017년 6월 22일에 치러진 정부 차원의 국립공원 50주년 행사 자체가 무색하다.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20만 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 흡수량), 국민 1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회용 유리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캔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약 130억병의 페트병이 사용된다. 분해되는 데 수 백년이 걸리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병과 플라스틱, 캔용기를 대상으로 보증금제도를 일괄 실시하고, 일회용기의 보증금액은 더 높게 책정했다. 책임이 더욱 큰 일회용기 생산 및 이용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이 전체 8,787종 중 4,166종(48%) 차지하고 그 중 페트병만 73%를 차지한다. 제품의 포장재 재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는 최대 11.5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반환을 통해 회수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선 지불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보증금제도 운용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GM작물단 해체 합의

9월 1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동의했다. 농촌진흥청은 협약서를 통해 이후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더불어 지엠오(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해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본 협약의 의미를 수용하여 GM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한·미 FTA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GMO 관련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경계해야 한다. 여전히 GM작물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역과 표시제 등 관련 현안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을 통해 어렵게 얻은 사전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훈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20171218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문의 : 녹색연합 이용희 활동가 010-5139-2711, radha5@greenkorea.org

녹색사회연구소 임성희 연구원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