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3 촛불대선, 후보공약에서 드러난 차기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쳤던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과 사건 은폐 및 축소가 가능했던 적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4대강 사업, 핵발전,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사안들은 비리와 특혜, 안전불감증과 연결되어 있다. 촛불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자의 환경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19대 주요 대선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5인의 환경공약과 환경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시민단체들의 정책질의를 참고로 했다.

 

◯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된 환경정책

우선 각 후보별 환경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 때,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는 현재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 유해물질 문제 역시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환경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이들 사안 역시 생명과 건강, 안전을 갈구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4대강 관련해서도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외에는 공약사항으로 다루고 있어, 이 역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물론 각 후보별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나 이행계획의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언급만 할 뿐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 환경단체와 대선 후보 정책 협약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자와 환경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체결된 정책협약은 3개 분야 9대과제로

1)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 4대강 보의 수문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책임, 보 해체 등 재자연화로드맵 수립

2)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 수명연장 없는 노후 핵발전소의 순차적 폐쇄,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3)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EU 수준으로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강화, WHO 권고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 강화/발생원별 저감대책 마련, 사전예방원칙 적용 및 사고 시 책임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4대강을 살리고 미세먼지를 없애고 핵 없는 나라를 약속했다.

각 후보별 목표나 이행계획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의 기조에 동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2017대선주권자연대’의 50대 주요 정책과제에도 국민안전과 생태환경보호 분야로,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강화 / 2020년까지 미세먼지 50% 감축 / 4대강 보 수문 전면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계획 수립 등이 제안된 바 있다.

 

◯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차기 정부 대선후보 환경정책의 실상

후보들의 공약이나 환경단체와의 협약 외에 보다 정확히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 없이 ‘개선’식으로 표현되는 선언적 공약은 빈공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구호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 대책이란 것이 해법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약도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방향과 질의가 일치할수록 답변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되는 입장인 경우는 답변 거부 혹은 무책임하게 무응답으로 대응하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애매한 방식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환경 단체들의 질의를 통해 본 후보별 입장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찬성, △-검토/보류, X-반대

정책 공약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질문자
WHO권고기준 미세먼지 기준 강화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가동중인 석탄발전소 비율축소 답변거부 답변거부 그린피스서울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대책마련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신규원전 백지화(신고리5,6/신한울3,4/영덕,삼척)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폐쇄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목표 확대(2030년 발전량 30%)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저탄소 투자원칙확립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 표시제도입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수문 우선 상시개방, 보 철거와 강복원추진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답변거부 X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 답변거부 환경운동연합
GMO 표시제도 강화 무응답 무응답 경실련 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기록, 처리 전모 공개요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녹색연합
반환전 오염자부담원칙, 국내법에 따른 정화원칙관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녹색연합
불합리한 SOFA개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녹색연합
사드배치 철회 무응답 X 무응답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대와 우려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질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존재한다.

 

신규원전 건설문제는 전향적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홍준표 후보는 가능한 지양하겠다는 답변(그린피스 질의)을 한 점으로 볼 때,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과 우려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신규건설 중단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문제는 홍준표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 공히 보의 개방과 철거, 복원을 약속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고, 보의 개방과 철거 및 복원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이를 지킨다면, 4대강의 재자연화는 실현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4명의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서 3단계로 강화 (PM2.5연평균 25㎍/㎥->15㎍/㎥)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를 공약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뿐이고,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 관련해서 역시 후보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나 신규석탄발전소 검토 및 백지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다만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하여 다른 후보들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문제나 사드배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사안인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에 보류의견을 보인 점이나 재생에너지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볼 때 차기 정부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들과 차기 정부 간 이 문제를 둘러싼 격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19대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

– 새로운사회를 만들기 위한 ‘촛불대선’50대 과제 (19대 대선주권자행동) 2017.04.27

– [보도자료]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2017.05.02

– [보도자료]19대 주요 대선 후보, 환경연합 제안 28개 환경·에너지정책 적극 수용(환경운동연합) 2017.04.28

– [보도자료]그린피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평가(그린피스) 2017.04.21.

– [보도자료]용산미군기지오염문제 및 SOFA개정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답변 결과(녹색연합) 2017.05.04.

– [보도자료]주요 대선 후보 GMO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발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소비자보임,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한국YMC전국연맹)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