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1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2017년 2월 28일 | 이슈 브리핑

2017년부터 1월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국세청(맥주병)과 보건복지부(청량음료) 관할로 시행된 제도였으나 2003년부터는 환경부가 일괄 관리하고 있다. 작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빈용기보증금액이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와 음료병이 빈용기보증금의 대상이 된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취지 및 인상 이유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병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석회석과 규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석산개발이나 바닷모래를 채굴해야 한다. 환경파괴를 막고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빈병이 재사용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빈병을 재사용할 경우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데, 신병의 제조원가가 143원이라면 재사용에 드는 비용 55원(취급수수료 22원과 세척비용 33원 포함)이라고 한다.

1월부터 보증금은 소주는 40원->100원, 맥주는 50원->130원으로 인상되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 의한 빈병 반환이 종전의 24%에서 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95%로 늘리고, 재사용횟수를 8회에서 20회까지 늘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주병의 경우 원가가 추가로 9원씩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20만톤 (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 흡수량), 국민 1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내다봤다.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 표시 등을 통해 구분 가능하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 잘 이루어지나.

2월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매점으로 빈용기가 반환되는 비율은 37%로 제도개선 전에 비해 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는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요일이나 시간대를 정해서 빈용기를 반환받는 경우,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을 반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즉, 빈용기 30병 미만에 대해 구매 영수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주점)의 경우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대상도, 가격인상 요인도 되지 않는다. 일부 소매점에서 반환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당국은 현장 점검 및 계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플라스틱

현재 우리나라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빈용기라하면 공(유리)병을 포함한 캔, 페트병, 종이팩 등을 의미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및 음료가 담긴 다회용 유리병, 즉 빈용기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캔이다.

전세계적으로 년간 약 3억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약 130억병의 페트병이 사용된다고 한다. 2013년 우리나라 먹는 샘물 판매량을 보면, 3,543,329톤(환경통계연감 2015) 이다. 이를 2리터 생수병에 담으면, 약 18억개의 생수통이, 500ml 생수통에 담으면 약 70억개의 생수통이 국내 먹는 물 소비를 위해 생산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청량음료와 맥주 등을 담은 일회용기를 더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리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 다회용 유리병 사용에 인센티브와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대한 높은 보증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운용한다.

독일의 경우 2003년부터 생수와 맥주, 탄산음료 등이 들어간 병과 플라스틱, 캔용기를 대상으로 보증금제도를 일괄 실시했다. 일반 맥주에는 8센트의 병보증금을, 알루미늄캔과 페트병에는 25센트(환율 1,200원 적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다. 즉 다회용 병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플라스틱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인 일회용기의 보증금액이 더 높다. 다회용기보다 환경적 책임이 더욱 큰 일회용기 생산 및 이용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대형마트 PB 생수는 19센트인데, 생수병 보증금은 25센트이다. 보증금이 물 값보다 더 높다. (물론 에비앙이나 볼빅의 물값은 이보다 더 비싸다).

초기에는 제품을 구매한 곳에서만 반환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기에 대한 보증금이 인상된 초기 6개월 간 다회용기 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9%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보증금제도 도입 이후 1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독일연방환경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으로, 재활용목표율을 정하고 회수·재활용의무량을 정하고 있다. 페트병이나 캔은 EPR로 구분된다.

현재, 페트병과 캔을 판매하는 기업에게 주어진 재활용의무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 출고량 기준으로 재활용비율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80%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회수율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신제품 단가가 떨어져 재활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다른 나라의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관해 연구 중이라는 소식이다. 앞서 예를 든 독일을 비롯,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25개국에서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도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반환을 통해 회수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선 지불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선택 및 구매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더불어 생산량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증금제도 운용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