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첫걸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첫걸음」을 내며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당면 과제로 삼고 추진해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이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저소득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그 체감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에너지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정책과제로 자리하는 이유이다.

에너지빈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영국은 에너지빈곤층을 적정한 주거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10%를 지출하는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빈곤계층, 즉 소득 중 광열비를 위해 10%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계층은 약 1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법이나 관계 법령,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제도화하고 현금·현물지원과 가격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정책의 한계는 여전하다. 에너지복지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복지 수혜자를 어떻게 빠짐없이 발굴하여 원활하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지원사업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전환과 맞물린 마을 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에너지복지의 발굴체계와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접목을 고민하게 되었다. 행정의 혁명이라 불리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일반 행정업무 중심의 시스템을 주민중심의 복지체계 및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현재 구와 동 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되는 중이다. 서울시의 에너지복지정책 역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스템이 에너지자립마을 등 주민자치활동과 접점을 형성하며 마을 중심의 에너지활동과 결합해 가는 시도로 자리 잡을 때, 주민들의 삶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연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례 시도를 통해 주민중심의 에너지복지정책 구현 가능성의 활로가 모색되길 바란다.

2016. 11.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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