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물고기에도 이동할 권리를!

제2회 세계물고기이동의 날, 물고기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생물종 다양성 증진, 물고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추세
– 한국 정부도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멈춰야

녹색연합은 5월 21일, 제2회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Day)을 맞이하여 한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새만금 등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물고기 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첨부1. 전국 녹색연합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은 2014년 5월 24일 전 세계 53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조직/단체가 참여하여 열린 강과 회귀성 물고기의 중요성을 다룬 최초의 행사를 열었다. 올 해 두 번째를 맞는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에 전 세계 각지의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과 운영으로 1500개의 기구가 350여 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WWF), 자연보전협회(The Natuer Cowervancy)를 비롯한 많은 기관이 파트너 및 서포터즈로 협력중이다. (첨부2. WFMD 공식 보도자료/별첨)

생물 다양성, 생태 복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특히 강과 하천 영역의 경우 댐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주의 엘화강을 포함해 650개 이상의 댐이 철거되었다. 초기에는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현재는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철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300개 이상의 댐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아라세댐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댐 건설을 금지하며 댐 철거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하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등의 국제적인 환경 보호 협약 가입국으로, 각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 이후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하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치수·이수 중심의 공원화, 조경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의 고유한 모습과 특성이 훼손되고 있다.

<표 1 - 횡단구조물 현황/ 출처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www.fishway.go.kr 어도현황 재구성. 2015년, 농어촌연구원 >

하천에 건설된 댐이나 보와 같은 횡단구조물에 어도 등 생태통로 복원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공적 생태통로는 대상 생물의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작성한 금강 보 구간의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유수(流水)성 어종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1 금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2014년 환경부 p246)>

또한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어류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5년도 발간된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물고기 폐사 사고는 총 232건 발생했고, 수환경변화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사는 167건으로 전체 폐사 건수 가운데 약 72%를 차지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표2 환경통계연감 (2015년, 환경부, p346)>

이는 5대강의 수생태계 현황과 어류건강성을 평가한 정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연도별(2008년-2013년) 어류생물지수를 확인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 본류의 경우, 어류생태건강성이 중하위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한강 본류의 경우 D(불량)등급의 분포가 꾸준히 보이고 있다. 반면, 섬진강 본류의 경우 어류생태건강성이 중상위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첨부자료3 )

빈번해진 어류 폐사사고, 정수성 어종의 증가, 어류건강성의 악화,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심각해지는 녹조현상 등 현 상황은 한국 정부의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위적인 횡단구조물을 설치, 개발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하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녹색연합은 제2회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물고기가 이동할 권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열린 강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 하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 첨부 1: 전국 녹색연합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 내용
※ 첨부 2: WFMD 공식 보도자료 – 파일 별첨
※ 첨부 3: 환경부,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평가 자료 (재구성)

2016년 5월 20일
전국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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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다솜 활동가(녹색연합 본부사무처), 070-7438-8533
박정운 사무국장(녹색사회연구소), 02-747-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