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녹색사회포럼]사회양극화와 개발주의(2008)


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 10회 녹색사회포럼-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발주의 비판하기②사회양극화와 개발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제 9회 녹색사회포럼 발제 중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과 비판’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주의와 양극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 정부의 개발정책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개발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장상환 교수(경상대 경제학과)가 한국의 사회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양극화 현상과 개발주의의 상호관계를 진단함으로써 개발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양극화는 소득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빈곤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며 자영업자의 팽창과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현상은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쏟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그것이 개발주의 사회를 촉진하는 배경이 된다고 진단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의 개발주의는 지나친 뉴타운 열풍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연안개발특별법 제정, 핵폐기장 건설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권자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우석훈 교수(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어떤 힘들이 대운하 건설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양극화와 개발주의 문제를 접근하였다. 특히, 미학의 관점에서 개발현상을 분석하고 한국형 건설미학을 제시하였다. 
우석훈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한강에서 낙동강에 달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대운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나뉘게끔 만드는 힘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 첫째로 낙동강의 불안정한 식수 공급의 해결책으로서 대운하를 찬성하는 힘이고  둘째로는 고질적인 물관리의 해결방안으로 대운하를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운하로 향하는 진짜 힘은 연안지역에서 시작된 개발의 흐름이 내륙으로 향하면서 발생하였다. 연안지역의 개발 흐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운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반대 여론보다 더 강한 소수의 찬성의견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대운하를 막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토론에서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대학 도시및지역계획 전공)는 양극화와 개발주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매개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한국의 개발주의는 토목적 개발이 주가 된 구개발주의와 달리 세련된 형태를 띠는 신개발주의로서 이는 한국 사회를 ‘불확실한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건수 연구위원(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여 여전히 성장우선주의가 주류인 점과 진보적인 경제학계에서도 환경/생태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문화가 극복되지 않은 한 다른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저성장조건 하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업이나 비정규직 등의 노동문제 해결이 환경문제 해결과 연대하여 거시적, 미시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양극화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평등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주목해봐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정명수 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 환율대책, 뉴타운 공약 등의 경제부양책이 지나친 성장 논리로 양극화 심화를 촉진한다고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형 할인점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안정시켜야 하며 대기업 강화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진섭 부소장(생태지평 연구소)는 대운하를 경제부양정책으로 추진할 때 의도했던 고용창출의 기능이 없음을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공공적 자산인 강과 하천을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념을 떠나 환경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성복 박사(한반도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와 더불어 환경 파괴도 이루어져 서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공하여 기존의 주류경제학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운하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반대의 근거로 적절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리: 정진아(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