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녹색사회포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발주의 비판하기 개최(2007)


9회녹색사회포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발주의 비판하기 개최 
 
 
 
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12월 1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제9회 녹색사회포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개발주의 비판하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녹색사회연구소가 진행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개발주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상환 교수(경상대 경제학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과정과 한국의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적 특성을 진단함으로서 현재의 현황, 문제의 발생 배경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 교수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의 재벌과 금융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발생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대공항에 대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한 케인즈 복지국가 처방은 반독점 규제 강화, 금융과 산업과 분리, 금융산업 내 업종 분리,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노동자 보호강화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갔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복지국가를 확립하지 않고,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바로 전환하였으며 이것은 선진국 노동자는 두터운 옷을 입고 맨땅에 팽개친 것이고, 우리나라는 옷도 안 입고 팽개친것이다라고 비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최근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심화 해결하기 위하여 재분배하는 정책이 도입하기 보다, 고성장 추구와 성장률을 통해서 완화해보자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개발주의 사회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장교수는 대안으로서 복지국가체제와 제로성장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행을 통해 자본의 힘을 약화시키고, 생활문화를 바꾸어야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강수돌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사회생태학적 시각에서 보면 선진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자국의 노동력은 물론 해외, 제3세계의 노동력, 전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희생을 댓가로 한 특수한 사회체제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체제를 만들자는 것도 역시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이론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안으로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다양한 체제에 대한 작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대학 도시및지역계획 전공)는 서구에서 80년대 이후 후기근대화는 사실 생태적 근대화, 생태적 탈근대화이고, 복지국가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인식해 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사호는 복지국가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이후에 가야할 길에 대해 준비하여야 한다면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하였다.


홍성태 교수(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는 한국사회의 개발주의 문화는 국가권력이나 자본의 힘에 의한 지배이데올러기의 차원을 넘어 심성의 변형, 의식 자체의 변형과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잘못된 개발주의식 삶을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에 왔다고 평가하였다. 개발주의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화, 일상생활화, 대중문화차원으로 형성되었으며, 지금의 개발주의의 주체는 국가나 자본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라고 진단하였다. 또 현재의 한국사회를 ‘돈 사회’, 개발광증의 ‘미친 사회’로 규정하고, 생활문화와 대중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발주의 문화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홍 교수는 개발주의 정체성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에서 조명래 교수는 개발주의 문화, 더 정확하게 하자면 신개발주의문화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드러났던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패권화되고 있고, 지배권력, 지배문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 자칫하면 21세기 우리나라가 업그레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발전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민주주의로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규철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는 개발주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자는 국가, 박정희 정부이고, 국가에 의해, 경제시스템에 의해 동원된 개발주의가 최근에는 우리 개인의 심성에 깊이 내면화되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 돈을 끝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문화적 정량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대안으로는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먹을거리와 텃밭 등을 통하여 탈상품화, 교육과 참여,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녹색사회연구소는 이 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을 2008년에 심화발전 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사회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 : 김경화(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