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07)


서울시 생태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시 생태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경재 녹색사회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 뉴타운사업, 서울광장, 오페라하우스 등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시민참여’는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적 관행, 정치적 이용에 동원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도시계획․도시개발행정을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계획수립의 초기부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다양한 사업유형별, 단계별 참여방안과 시민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시민참여’의 개념을 이미 100년 전에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이를 ‘시민’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민의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 도시계획에서는 주민참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60, 70년대 서구,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던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초기단계이지만 선진국 경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과제이며, 한국의 경우 잘 발달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주민 참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1부의 두 번째 발제자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형식적이고 한정된 절차과정의 주민참여, 이러한 제한은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경직성과 낮은 주민의식 수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 큰 걸림돌로 지적 되었다. 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적한 참여 동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지금은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지에만 관심,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업자, 부동산 투기자만이 공청회 참여함), 계획수립의 초기부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으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시민참여’는 시민의식 보다는 제도가 더 중요하며, 특히 도시계획차원의 제도문제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독식이나 세입자 배제 등의 토지문제 등 상위제도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지금의 광범위한 행정규모는 적합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보다 작은 단위에서 적용되어야져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행정, 분권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음과 도시계획, 도시개발영역의 다양한 사업별, 업무별의 특성과 지역적의 특성(도시, 농촌, 도농복합도시 등)들을 구분하여 시민참여의 형태와 유형을 구분하고 세부적인 강론 마련이 필요함을 추가 지적하였다. 결론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관/행정의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천천히 가는 관성, 주민참여촉진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책정, 관주도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토론하였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는 커뮤니티가 주민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도 계속 살수 있는 동네, 정주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집중적인 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주민참여를 확산할 것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 운동차원의 주민참여를 한 차원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매카니즘을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구교선 마포두레생협 상무는 기존의 도시계획 시스템이 주민의 참여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도시계획 절차상의 주민참여가 강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공무원의 ‘주민들의 의식이 낮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를 통해 의식 있는 주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갈등을 두려워하는 행정관행을 비판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이견들로 발생하는 갈등들을 피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주민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이 성과를 보려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지적하였다.


2부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각 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시민참여는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적 관행에 동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지금의 광역단위(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단위(구)가 시민참여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경험사례를 발표하면서 계획 초기과정부터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전문가, 시정부, 주민들 간의 상호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집행과정을 성과로 평가하였다. 반면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의 한계 극복, 다수 시민의 의견수렴 방법 개발, 실행단계에서의 참여 확대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김성주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사업내용과 예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있는 다양한 방법론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계천복원, 뉴타운, 서울광장, 오페라하우스 등은 속도중심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들러리화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시민 견제가 필요하였으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방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견제 역할을 회복,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계획팀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면서 시민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최근 주민제안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계획을 학교단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로는 주민참여가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 조정하고, 참여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리 : 김경화(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