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고서 2002-2003 발간 – “한국의 환경질은 빨간 신호등”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2-2003’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통계 자료변화로 본 한국의 환경질에는 경고를 의미하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환경 관련 7개 부문 19개 항목에 중에서, 오존 오염과 지하시설의 대기 오염, 산불 발생 건수,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제, 갯벌 면적의 감소, 일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량, 수도권 집중 현상 등 환경질 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적색 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지하철에서의 화재는 그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지하철 내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미세먼지의 지상 기준 농도 70㎍/㎥인데, 지하철 환승 통로 153㎍/㎥와 승강장은 129-151㎍/㎥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며, 지하에서는 숨을 쉬면 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수질과 연안생태계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갯벌의 감소이다. 대규모 간척 사업들로 10년 사이 전체 갯벌의 4분의 1이 감소해왔으며, 새만금에서는 여전히 공사진행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해양 오염사고는 유류 오염 건수는 2000년 483건에서, 2001년 455건으로 줄었지만 유출량은 583kℓ에서 668kℓ로 증가하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산불 피해 건수는 2000년 729건에서 2001년 78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그러나 환경질 개선의 희망이 보이는 지표도 있다. 우선 정부의 지속적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 하루 13,084ton이 재활용되었지만, 2001년에는 20,922ton이 재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녹색 신호등으로는 환경오염방지지출의 전년대비 11.3% 증가, 지방의제 21에 자치단체 79% 참여, 환경관련 민간 단체의 꾸준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환경정책과 시민참여에서 환경질 향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02-2003 한국환경보고서에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2-2003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 3부에서는 전쟁과 환경, 중국의 환경 문제, 생태적인 신행정수도, 환경 경영 등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집으로는 새정부 환경 정책에서 에너지 정책, 지방 분권화, 국책사업의 친환경성 담보, 농업 정책 등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해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해 왔다.


<2002-2003 한국의 환경 신호등>














































































































구분


측정지표


녹색


노랑


빨강


도시와 교통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존 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에서는 호흡을 멈춰라





수질 및

연안생태계


4대강 수질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





지하수 수질, 수량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 오염 사고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





갯벌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과 산림


농약사용량은 증가하고 비료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다.





산불 피해 건수 최고치를 경신하다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환경 오염방지 지출이 증가하였다.





환경분쟁: 최다 분쟁 건수를 기록하다





이제는 지방 의제 21의 내용을 생각할 때이다.





환경관련 민간 단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