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고서 2010」출간!


녹색사회를 향한 탐색과 전망
「한국환경보고서 2010」출간!
•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 작업장의 열악한 발암물질 관리 실태 조명
• MB정부의 4대강 개발 해부 – ‘생명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 대규모 간척사업, 핵발전소 건설, 낙동강 정비사업 등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발주의 비판
• 기후변화 대응, 광역지방자치단체 어떻게 하고 있나
• 2010 세계생물다양성의 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저항, 내일을 위해 명백히 정당한 행동



 2009년 한해의 환경운동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환경현황에 대한 집중분석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10」가 출간되었다.


「한국환경보고서 2010」는 <환경현황 – 2009 환경신호등>, <환경 이슈와 성과>, <특집>, <전망과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한국사회의 주요 환경현안을 14개의 이슈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특집에서 환경보건 이슈의 확대와 현황, MB 정부의 4대강 개발해부 등을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세 번째),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와 제언, 2010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등에 대하여 녹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신호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환경보고서 <환경현황>에 수록하였으며, 2009년 환경신호등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환경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로 정하였다. 총 33개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더 나빠진 환경질을 나타내는 빨간신호가 28개 지표,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경현황을 말해주는 노랑신호는 5개 지표로 나타났고, 긍정적 변화를 알리는 녹색신호는 올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이슈와 성과>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환경현안을 선정하여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환경 관련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변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환경부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왔으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논란, 골프장 규제 완화, 지리산 댐 재추진, 그린벨트 해제 등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과 원자력 수출의 환상에 사로잡힌 가운데,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멧돼지 등 특정 야생동물의 증가현상은 인간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한편 과잉대응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로컬푸드 운동, 걷기문화와 도시농업 확산 등 생활 속에서의 실천 활동이 녹색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집>은 환경보건과 4대강 개발 문제를 다루었다. <특집1> 환경보건 이슈의 확대와 현황에서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석면 피해와 문제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의 습격이 다가온다(최예용)’로, 삼성백혈병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예방과제(김신범)’를 각각 다루었다. <특집2> MB정부의 4대강 개발 해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개발 사업까지, 독선과 욕망의 역사(명호)’, ‘4대강 개발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민생예산 삭감(윤상훈)’, ‘4대강 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의 실체(박정운)’, 4대강 before & after ‘생명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김성만 외)’ 등을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는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사회포럼」의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세 번째)’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국책사업의 알리바이와 대안적인 지역발전(하승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발전-개발의 향한 끊임없는 욕망, 새만금 간척사업(주용기)’, ‘핵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원전시설 입지선정 갈등, 이기적 님비주의 아닌 지역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남효선)’, ‘4대강 사업과 지역발전-성장개발의 환상 속에 판도라 상자가 될 낙동강 정비사업(이준경)’ 등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발주의 문제를 접근하였다.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와 제언’에서는 8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교통 분야를 중심으로(김경화)’ 각 분야 전문가와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제언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 세 번째는 ‘2010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오충현)’,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고이지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저항, 내일을 위해 명백히 정당한 행동(박병상)’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생물다양성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김정자 이사장, 이경재 소장)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 도서명 : 한국환경보고서 2010
○ ISBN   : 978-89-955825-6-5  03530
○ 출판사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발행일 : 2010년 7월 26일
○ 판  형 : 신국판
○ 페이지수 : 284 페이지
○ 가    격 : 2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6001-04-011177
예 금 주 : (사)녹색사회연구소
○ 문의 : 박정운 02-747-3339  saveoursea@greenkorea.org


<한국환경보고서 2010 목차>


[발간사]  파란 나라는 꿈이 아니지 않은가         김정자
[환경현황] 2009 환경신호등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환경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고이지선 김남희 김 혁 박정운 박진희 이정인 이진우 황민혁
[2009년 환경이슈와 성과]
        01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이 기본인가, 성장이 기본인가? 최승국
        02 환경부           ‘환경’ 간판이 부끄러운 ‘개발’부처 윤상훈
        03 MB 정부의 규제완화(1)국립공원 케이블카   국립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니다  윤주옥
        04 MB 정부의 규제완화(2)골프장   골프장에 입맛 다시는 정부와 지자체  주보은
        05 MB 정부의 규제완화(3)지리산댐    4대강 사업에 휘말린 지리산의 운명  최화연
        06 MB 정부의 규제완화(4)그린벨트   얼마나 더 팽창하고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고이지선
        07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이대로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양이원영
        08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실패한 코펜하겐 기후회의,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다 손형진
        09 원자력           원자력 수출의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이유진
        10 기후변화와 로컬푸드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 마일에 주목하라 이근행
        11 야생동물    인간의 적이 되어버린 동물들: 멧돼지 포획 보람
        12 신종인플루엔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의 진실 신근정
        13 걷기문화    걷는 사람들,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다 김경화
        14 도시농업    농사짓는 도시인, 도시는 순환할 수 있을까? 박용범
[특집1] 환경보건 이슈의 확대와 현황
        [석면]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의 습격이 다가온다  최예용
        [발암물질]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예방과제 김신범
[특집2] MB 정부의 4대강 개발 해부
        [4대강 개발 정책의 변모]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개발 사업까지, 독선과 욕망의 역사 명호
        [4대강 개발과 생태계 문제] 4대강 개발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김익수
        [4대강 개발과 사회정책 갈등]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민생예산 삭감 윤상훈
        [4대강 개발과 개발의 실체] 4대강 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의 실체 박정운
        [4대강 before & after] ‘생명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김성만, 양흥모, 이준경
[전망과 비전1]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_세 번째
        국책사업의 알리바이와 대안적인 지역발전 하승우
        [대규모 간척사업과 지역발전] 개발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새만금 간척사업 주용기
        [핵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 원전시설 입지선정 갈등, 이기적 님비주의 아닌 지역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 남효선
        [4대강 사업과 지역발전] 성장개발의 환상 속에 ‘판도라 상자’가 될 낙동강 정비사업 이준경
[전망과 비전2]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와 제언
        도시․건축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김경화
[전망과 비전3] 2010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현황  오충현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고이지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저항, 내일을 위해 명백히 정당한 행동  박병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