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고서 2009」출간!


녹색사회를 향한 탐색과 전망 「한국환경보고서 2009」출간!


•대형화,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다.
•지속불가능한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비판하다.
•골프장, 도로 건설 등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발주의 사례를 해부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의 대안을 모색하다.


  2008년 한해의 환경운동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9」가 출간되었다. 지난 한해의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였으며, 특집으로 멜라민  파동 등 먹을거리 문제와 식품안전 대책, MB 정부의 녹색성장 비판 등을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두 번째)를 지난해에 이어 실었으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대안 모색을 녹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환경보고서 2009」는 <환경현황 – 2008 환경신호등>, <환경 이슈와 성과>, <특집>, <전망과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경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신호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환경보고서 <환경현황>에 수록된 것으로, 2008년 환경신호등의 전체 31개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더 나빠진 환경질을 나타내는 빨간신호가 25개 지표,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경현황을 말해주는 노랑신호도 6개 지표에서 나타났다. 올해는 긍정적 변화를 알리는 녹색신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등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큰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환경 이슈와 성과>에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환경현안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 기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군사지역 및 민통선 지역’에서의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였다. ‘제1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노력이 촉구되는 가운데,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원자력 산업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 뿐만아니라, 국토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4대강 개발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대규모 습지파괴가 여전한 가운데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 법원의 판결이 났으며,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에 대한 벌금이 겨우 3,000만원으로 판결 내려지면서 많은 반발을 가져왔다.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났으며, 대법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보 비공개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GM 옥수수 수입’, ‘멜라민 파동’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석면 문제가 생활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특집>은 점점 대형화 되고 세계화 되고 있는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한 식품안전 대책과 MB 정부의 녹색성장 비판을 담았다. <특집1>에서는 ‘먹을거리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황과 특징(박정운)’, ‘먹을거리 불안의 시대에서 식량주권의 시대로(이지현)’,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외국의 동향과 방향(김은진)’, ‘대안 논의와 제언(이근행)’ 등을 다루었다. <특집2>에서는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적 대안이 아니다(이상헌)’,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1) 녹색성장기본법과 기본계획(함태성)’,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2)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윤순진)’,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3) 녹색으로 포장된 기업농정책(윤병선)’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사회포럼」의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전망과 비전1>에서 다루었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발주의 문제를 접근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였다. ‘골프장, 지역경제 활성화론의 허와 실(양흥모)’, ‘우후죽순 골프장과 지역발전 논리의 허구성(김주완)’, ‘지역 발전과 도로 건설(정희섭)’, ‘인월~도계 지방도 건설공사 대응을 통해 바라본 지역 개발 주의(윤정준)’등이다. <전망과 비전2>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녹색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녹색”과 지구적 경제의 회춘-금융 위기를 넘어서(홍기빈)’, ‘세계 경제 위기-녹색의 위기인가, 기회인가(최승국)’, ‘대안적인 경제를 모색하는 국내외 동향(박정운, 김경화)’ 등을 담았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김정자 이사장, 이경재 소장)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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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고서 2009 목차>


발간사 운하백지화 농성장에서 개발의 그늘을 생각한다 김정자


환경현황 2008 환경신호등 앞 뒤 다른 환경정책 빨간불 위험 수위 고이지선 김혁 박정운 이정인 이진우 정의상 황민혁


2008년 환경이슈와 성과
        01 운하│운하,‘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돌아오다 박진희
        02 기름유출│삼성중공업의 죄값이 겨우 3천만 원? 김혁
        03 미국 쇠고기│촛불, 위험한 협상테이블을 밝히다 박정운
        04 멜라민 파동│신장결석에 걸린 아기들 신근정
        05 GM옥수수│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만든 아이스바 드세요! 김희정
        06 석면 피해│지하철과 건축현장을 떠도는 발암물질‘석면’ 박정운
        07 상수원 보호│상수원 상류에 들어서는 공장들 윤상훈
        08 그린벨트│수도권, 여의도 약 50배 그린벨트 풀린다 윤상훈
        09 민통선 환경│군사지역·민통선에 개발 삽날이 밀려온다 유소영
        10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정책, 뒷걸음질하다 손형진
        11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원자력은 온실가스 감축하는 청정에너지? 이유진
        1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하나의 기후, 하나의 미래 이유진
        13 습지보전│화려한 람사르총회 뒤의 대규모 습지 파괴 정인철
        14 골프장│골프장은 공익시설인가? 정연경
        15 국립공원 케이블카│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요? 김성만
        16 미군기지 환경오염│끝없이 치솟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황민혁


특집 1 먹을거리 문제와 식품안전 대책
        먹을거리 관련 주요 사건 사고 현황과 특징 박정운
        먹을거리 불안의 시대에서‘식량 주권’의 시대로 이지현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외국의 동향과 방향 김은진
        대안 논의와 제언 :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이근행


특집 2 MB 정부의 녹색성장 비판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적 대안이 아니다 이상헌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 녹색성장기본법과 기본계획 함태성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2)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윤순진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3) 녹색으로 포장된 기업농 정책 윤병선


전망과 비전 1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찾기 – 두 번째
        골프장, 지역경제 활성화론의 허와 실 양흥모
        우후죽순 골프장과 지역발전 논리의 허구성 김주완
        지역 발전과 도로 건설 정희섭
        인월~도계 지방도 건설 공사 대응을 통해 바라본 지역 개발 주의 윤정준


전망과 비전 2 세계 경제 위기와 녹색대안
        ‘녹색’과 지구적 경제의 회춘 – 금융 위기를 넘어서 홍기빈
        세계 경제 위기 – 녹색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최승국
        대안적인 경제를 모색하는 국내외 동향 박정운,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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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 도서명 : 한국환경보고서 2009                    ○ ISBN   : 978-89-955825-4-1  03530
○ 출판사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발행일 : 2009년 7월 15일
○ 판  형 : 신국판                                        ○ 페이지수 : 280 페이지
○ 가    격 : 16,000원
○ 문의 : 박정운 02-747-3339  saveoursea@greenkorea.org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6001-04-011177  / 예 금 주 : (사)녹색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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