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녹색사회포럼(2010) – 개발주의의 작동 매카니즘에 대한 비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
개발주의의 작동 매카니즘에 대한 비판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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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발전관에 기반한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파괴, 환경·생태계 파괴,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주류경제의 개발주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녹색사회포럼「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는 「Ⅰ. 개발주의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이란 주제로, 2009년에는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에서 ‘골프장 건설’, ‘도로 건설’, ‘울진 핵발전소’,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 사업-낙동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Ⅲ. 개발주의의 작동 매카니즘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자 합니다. 국책사업,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각종 대규모의 지역 개발 사업의 구상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개발방식의 문제점, 지역의 개발세력의 형성과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주의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 매카니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고 녹색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0년12월10일(금)오후 3시~6시
● 장소: 청어람 세미나실(명동)
● 주관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진행순서 >
○ 좌장 : 이상헌 교수(녹색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신대 교양학부)


♪ 3:00~3:10 인사말씀


♪ 3:10~4:40 주제발제(각 20분) “개발주의의 작동 매카니즘에 대한 비판”
 
                  ● 공공성의 독점과 민주주의의 붕괴: 관료주의라는 쇠창살
                       – 하승우 교수(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토건동맹에 대한 고찰-지역 기반한 토건동맹 형성과 개발주의 작동 매카니즘
                       – 박배균 교수(서울대 지리교육학과)
                  ● 신개발주의를 추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특성과 향후 과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개발주의를 강화하는 현행 중앙집권적 권한 및 재원 구조
                       – 강현수 교수(중부대 도시행정학과)


 
♪ 4:40~4:50 휴식


♪ 4:50~5:50 지정토론(각 15분)


               ● 박진섭 부소장(생태지평 연구소)
                  ● 차명제 교수(성공회대 NGO 대학원)
                  ● 김주완 편집국장(경남도민일보)
                  ● 양흥모 사무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 5:50~6:00 종합토론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