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녹색사회포럼(2010) – 지역개발사업 분석(2)

지역개발사업별 분석 (2)
대규모 간척/핵발전소/기업도시/4대강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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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발전관에 기반한 획일적인 사회시스템에 갇혀 갯벌을 간척하고,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유치, 도로와 터널을 개발, 농토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땅값을 올려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MB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4대강 개발을 내세우며 왜곡된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주류경제의 개발주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녹색사회포럼「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는 「Ⅰ. 개발주의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이란 주제로,
2009년에는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 (1) 골프장 건설과 도로 건설 사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2)」로 울진 핵발전소, 새만금간척사업,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4대강(낙동강) 개발 사업 등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추진되어온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지역개발방식의 문제점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는 개발주의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후 개발주의의 작동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0년4월8일(목)오후 3시~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관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진행순서 >


○ 좌장 : 정규호(녹색사회연구소 운영위원,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3:00~3:10 인사말씀 김정자(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 3:10~4:40 주제발제(각 20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관점에서 바라본 지역발전과 국책사업                
             
               ● 대규모 간척사업과 지역발전 –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 주용기(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핵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 – 울진 원자력발전소 사례
                      : 남효선(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 시민사회신문 전국본부장)
               ● 4대강 개발사업과 지역발전 – 낙동강 사례
                      : 이준경(낙동강지키기국민행동 부산지역공동운영위원장, 생명그물 정책실장)


 
♪ 4:40~4:50 휴식


♪ 4:50~5:40 지정토론(각 15분)
               – 하승우(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박진섭(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녹색사회연구소 운영위원)


♪ 5:40~6:00 종합토론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