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녹색사회포럼(2009) – 지역개발사업 분석 (1) 골프장과 도로 건설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
지역개발사업별 분석 (1) 골프장과 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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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지구적으로 채택된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발전관에 기반한 획일적인 사회시스템에 갇혀 갯벌을 간척하고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유치, 도로와 터널을 개발, 농토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땅값을 올려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4대강 개발을 내세우며 왜곡된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주류경제의 개발주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녹색사회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주의를 지속가능한 지역의 관점에서 비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리로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어온 골프장 건설과 도로 건설 사례에 대하여 녹색생명의 관점에서 개발주의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9년5월27일(수)오후 3시~6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관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진행순서 >


○ 좌장 : 이경재(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대 교수)


♪ 3:00~3:10 인사말씀
♪ 3:00~4:30 주제발제(각 20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장 건설>
                     1. 골프장, 지역경제 활성화론의 허와 실 – 대전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
                     2. 우후죽순 골프장과 지역개발 현황 – 한․일 골프장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기자)


   <지역발전과 도로 건설>
                     1. 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개발사업 문제
                        – 강원 지방도 56호선 미시령도로 4차선 개통 후 지역 현황
                          : 정희섭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2. 인월-도계 지방도 건설 대응을 통해 바라본 지역개발주의
                         : 윤정준 ((사)지리산 숲길 이사)


 
♪ 4:30~4:45 휴식


♪ 4:45~5:15 지정토론(각 15분)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송명규 (단국대학교 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 교수)



♪ 5:15~6:00 종합토론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