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녹색사회포럼(2005) – 환경갈등, 관리의 대상인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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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회포럼은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장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논리를 정교히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환경갈등, 관리의 대상인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 고속전철 천성산터널공사 등 소위 국책사업의 반환경성을 둘러싼 갈등, 방사성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 이외에도 교육정책 갈등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갈등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사회갈등은 사회의 민주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긍정적인 역동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갈등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대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갈등은 인간사회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는 인간사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갈등은 해결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고통스럽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공공기관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갈등 등 공공정책과 관련한 사회갈등의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갈등의 긍정적 에너지를 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갈등을 관리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아직 환경갈등, 환경운동 등의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제5회 녹색사회포럼에서는 환경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해결을 유도해야 하는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과 환경갈등이 사회인식의 전환을 향한 환경운동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측면 등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 환경갈등 그리고 갈등관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일시 : 2005년 9월 15일(목) 오후 2~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진   행


좌  장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발  제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 
                    – 김유환(이화여대 법대교수)


            갈등관리적 시각의 문제점과 관료주의 극복의 필요성
                    – 하승수(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패  널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前 소장)
             명 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부장)
             박태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팀)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정책공보과장)



자유토론



※ 자료집 전문,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