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녹색사회포럼(2005) –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가능한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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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녹색사회포럼을 준비하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인구집중 등으로 발생한 경제, 문화, 사회적 국토불균등 개발과 중앙집권형 행정체계로 인한 권력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분권특별법 등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당위적인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균형발전, 분권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환경과의 대립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현재는 행정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신도시 건설 계획, 기업도시, 농지법 개정, 토지규제 완화, 대량의 골프장 사업 허가 등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될 뿐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지역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미성숙한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개발사업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국가균형발전(수도권-지방도시, 도시-농촌), 분권, 환경 세 가지 주제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정부나 실천단위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방향 정립하거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 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궁극적인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05년 4월 8일(금) 오후2~5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주최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진행순서>
  좌장 : 양병이(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제(2:10~3:00)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추진현황과 향 후 과제
       이민원(국가균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광주대 교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가, 신 성장정책인가?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국토정책 개편방안 
       박경(목원대학교 교수)


패널(3:10~4:30)
     나소열(서천군수)
      윤종석(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
      유상오(경향신문 전문기자)
      임경수(주식회사 이장 대표)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유문종(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박재영(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장)


  자유토론(4: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