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 규제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생활속방사성물질 – 라돈침대사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 규제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생활속방사성물질 – 라돈침대사태

5월 초, 한 방송을 통해 라돈이라는 방사성물질이 음이온 침대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녹색수면을 위한 대진 매트리스의 숨겨진 비밀’이라던 음이온 파우더 도포의 실체는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토륨이 함유된 광물이었다. ‘토륨’이란 암석이나 토양 등에 있는 천연방사성 핵종의 하나인데, 문제는 이것이 방사능붕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라듐이 생성되고, 라듐이 붕괴하여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다. 라돈은 불활성기체로 호흡으로 쉽게...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2 폐비닐 수거 대란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2 폐비닐 수거 대란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2 폐비닐 수거 대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규제로 나아가야.   중국의 폐비닐 수입 중지, 예견된 상황에 안이한 대처가 부른 대란일까? 민간 폐기물 업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폐비닐의 수거를 거부하는 이른바 폐비닐 대란.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도 많았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월부터 생활 폐비닐을 포함하여 재활용 고체...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1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1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1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들의 요구 역시 분출되자 논의는 본격 궤도에 올랐다.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했다. 6·13 개헌을 목표로 급물살을 탈 듯 했던 개헌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 7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여성건강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 7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여성건강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40년간 평균 12,000개(일회용 기준)의 생리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2006년 한 제조사의 일회용 생리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014년 미국 여성환경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여성위생제품 내 독성화학물질이 초래하는 잠재적 건강피해에 대한 보고서>에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 발암물질, 알레르기유발물질 함유 사실이 발표되어 파란이 일었다.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6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와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6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와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GREEN TABLE 이슈브리핑 – 6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9월 7일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이는 ‘임시배치’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드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사전에 배치하고 사후에...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5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5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5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지난 7월 유럽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는 뒤늦게 국내산 계란에 대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조사를 시작했다. 일반 농장 뿐 아니라 친환경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성분이 검출되고, 수십 년 전 사용이 금지되어 온 DDT 성분까지 검출되자 식품 안전 및 관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극도에 달하게 된다. 검사대상 농장 중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곳의 63%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4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4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선언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의 배경 지난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핵발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은 금지하며,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이며, 건설...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3 촛불대선, 후보공약에서 드러난 차기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3 촛불대선, 후보공약에서 드러난 차기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쳤던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과 사건 은폐 및 축소가 가능했던 적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4대강 사업, 핵발전,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사안들은 비리와 특혜, 안전불감증과 연결되어 있다. 촛불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자의 환경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19대 주요 대선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2 은폐되어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2 은폐되어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은폐되어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그동안 감춰져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수십건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녹색연합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기지되찾기시민모임이 미국방부 산하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입수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용산기지 내부 오염사고 건수는 84건에 달한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언론에 알려져 왔던 14건에 비해 여섯배나 많다. 용산기지는 2018년 반환을 앞두고 있고, 한미양측은...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1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7-1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2017년부터 1월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국세청(맥주병)과 보건복지부(청량음료) 관할로 시행된 제도였으나 2003년부터는 환경부가 일괄 관리하고 있다. 작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빈용기보증금액이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와 음료병이 빈용기보증금의 대상이 된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취지...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6-7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최강 지진 발생

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6-7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최강 지진 발생

경북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 발생한 지진은 각각 리히터 규모 5.1과 5.8이다. 이는 폭약(TNT)으로 치면 총 50만 톤에 달하는 위력으로,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보다 약 50배 강한 위력으로 전해진다. 이번 지진으로 수십명의 경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물 균열, 지붕 파손, 수도배관 파열 등 수 백건의 피해건수가 집계되고 있다. 12일 이후 현재(16일 오후...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6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이 사라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

GREEN TABLE 이슈 브리핑 2016-6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이 사라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여론과 누진제 집단소송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등이 거세지자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누진제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7월-9월 누진제의 한시적 조정으로 2200만가구가 가구당 20% 가량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총...